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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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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직자윤리법 제3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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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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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3. 자 2020마5594 결정
[공직자윤리법위반][공2020하,228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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